김명수 “법관 위해,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전날 벌어진 화염병 테러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 “이번 일은 일선 법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노력을 하겠지만 경찰과 관계 기관도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은 김 장관과 민 청장이 전날 사건에 대해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대법원을 긴급 방문해 이뤄졌다. 김 장관은 “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우리 공동체가 쌓아 온 가치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가의 근간인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재발하지 않도록 강화된 경비를 하겠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74)씨에 대해 현존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남씨의 강원도 자택과 대법원 앞 천막농성장 등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시너용기 등을 확보했다.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