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나라 살림 4조 펑크 났다 대책 가져오라” 예산 심사 중단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을 닷새 앞둔 27일에도 여야 대치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원회 가동이 중단됐다. 결국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세입 결손 4조원’에 대한 정부 대책 없이는 예산안 심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예산안 제출 이후 유류세 인하와 지방소비세 인상 등이 반영되지 않아 4조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채 발행은 허용할 수 없고 정부가 4조원 세출 감액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입 결손이 아닌 ‘변동’은 예산소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예산을 볼모로 다른 조건을 내거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 4조원이 펑크나는 마당에 달랑 종이 한 장(정부 보고)으로 갈음하지 못한다”며 “대책은 안 가져오고 이제 와서 심의를 파행시키느냐고 볼멘소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는 예산소위 재개를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북한에 실컷 퍼준 정부가 가짜 일자리 예산을 만들고, 공무원까지 증원하겠다고 해놓고 세수 결손 대책은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며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은 안 된다. 대책 없이는 회의할 것 없다”며 입장 3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