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G20 출국 전 편의점, 자영업자 보호 대책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시해 전날 수수료 인하 방안이 나오게 한 데 이어 자영업자 지원책을 또 다시 주문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전 김 위원장과 홍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게는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규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편의점 점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과도한 출점 등으로 영업 부진을 겪고 있는 편의점 업계는 점포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규약안을 만들었고, 공정위가 이를 심사 중이다.

문 대통령은 홍 장관에게는 자영업자들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영업자 안전망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과 홍 장관 모두에게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30일∼12월 1일)가 열리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체코, 뉴질랜드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5박8일 순방 기간에 원전 수주를 비롯한 세일즈 외교와 비핵화 협상 견인을 위한 정상외교전을 벌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남북 경제협력 재개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방문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앞서 28일 체코를 방문,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수주 문제를 논의한다. 한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이 체코 원전을 따내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G20 종료 후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 팻시 레디 총독, 재신더 아던 총리와 회담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