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토론회에 참석 “甲 우세 바뀌어야… 공정경제 꼭 필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정부와 여당이 38년 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정부 때 형식적으로 공정거래법을 만들었다”며 “38년 동안 근본적인 체계를 안 바꿨다는 건 어차피 공정거래법으로 전체 시장을 관리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재벌 위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명백하게 갑이 우세한 사회”라며 “공정경제는 문재인정부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회나 정당이 기능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토론회는 민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대표는 “개정안에서 특이한 점이 시·도지사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의 조사권을 부여한 부분”이라면서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인력만으로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는데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완돼 자치권이 확대된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향후 30년 한국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하지만 개정을 둘러싼 찬반 의견 대립이 심해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내용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