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통신3사 CEO 대책회의, 백업 구축 빠진 재발 방지책

24일 일어난 KT 아현지사 공동구 화재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KT는 잇따라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핵심 대책인 백업(예비) 통신망 구축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KT혜화전화국에서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통신망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고를 통해 통신사와 정부의 대응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아현지사와 같은 D급 통신시설도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D급 통신시설이 정부의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화재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관할 범위가 넓고 통신 요충지에 있는 전국 A∼C 통신시설 80곳은 전수 점검해왔지만 D급 835곳은 사업자에게 자체 점검을 맡겼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D급 통신시설도 A∼C등급처럼 백업 통신망을 의무 구축하게 할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현재 이통 3사는 전국 A∼C급 통신시설에 재난 시 백업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있지만 대부분 D급 통신시설에는 백업 통신망을 갖추지 않고 있다. 백업 통신망 구축은 통신 대란을 막는 핵심 대책으로 꼽힌다.

KT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인터넷 회선 98%, 무선통신 86%, 유선전화 92%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대부분 통신 서비스는 26일 복구되지만 100% 복구까지는 1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 재발 방지책도 제시했다. 이통 3사간 로밍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국내외에서 통신 대란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들이 타사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껏 국내 통신사들끼리 통신 장비를 공유한 전례가 없어 현실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는 이번 사고로 무선·초고속인터넷·IPTV 가입자에게 총 약 317억원을 보상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KT 연매출이 15조원인데 (피해 보상으로) 1개월 통신요금 감면이 말이 되느냐”며 배상 범위 재검토를 요구했다.

오주환 심희정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