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입찰제 기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경기도는 노선입찰제를 기반으로 한 ‘새경기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21일부터 내년 5월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새경기 준공영제의 근간이 될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노선 운영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한 방식이다. 노선입찰제는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의 적용으로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도입방식 검토, 노선별 원가설계, 서비스표준 제정,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방안 도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도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노선별 입찰 절차를 걸쳐 내년 중 새경기 준공영제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택지개발지구에 새로이 신설되는 노선과 노선권 반납을 전제로 한 기존 적자노선 등이 해당된다.

도 관계자는 “새경기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익 차원의 안정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