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꼬리 잡나… 경찰, 美 서버업체 자료 확보

경찰이 미국 서버를 이용해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운영자의 자료를 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확보하게 됐다. 해외에 있는 서버는 한국 법원의 영장이 효력이 없어 경찰은 그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의 협조를 받아 지난 7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서버업체 A사와 접촉해 사이트 운영자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방안을 협의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서버 과부하를 줄이는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관리·임대 업체다. 앞서 여성단체 등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국내 주요 불법영상 사이트 216곳 가운데 약 72%(155곳)가 이곳을 이용한다.

경찰청은 이 회사 서버를 이용하는 155곳의 국내 음란사이트 중 82곳에서 아동 관련 불법 영상물 취급 정황이 있다는 자료를 HSI에 제공했고, HSI는 이를 근거로 A사에서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미국에서 아동 불법 영상물 유통은 다른 불법물 유통에 비해 더 중죄로 취급된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