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사법개혁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찰도 진지한 성찰과 끊임없는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1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최근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을 언급하며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크다. 검찰 구성원도 앞으로의 사법개혁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을 추진하면서 도입한 제도들을 소개하고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인데 올 상반기 1·2심 전부 무죄 사건의 상고율은 6.2%로 지난해 같은 기간(21.6%)보다 크게 줄었다.

문 총장은 아울러 특별수사팀의 활동이 순차적으로 종료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도 현안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력 운용이 정상화되면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된 서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