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 인원만큼 공립 확충” 유은혜 교육부총리 밝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이 추진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로 했다. 문을 닫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늘어 학부모 불안감이 가중되자 내놓은 대책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내년 3월과 9월 500개씩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늘리는 계획을 내놨다. 사립유치원 폐원이 추진되는 지역은 이 계획을 앞당겨 되도록 빨리 사립 정원을 공립이 흡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확충하고 기존 공립유치원 내 보조교사를 활용해 정원을 확대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임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폐원 추진 사립유치원은 60곳으로 늘었다. 지난 6일과 비교해 22곳 많아졌다. 가정통신문 등으로 폐원 계획을 전한 곳이 17곳, 폐원신청서를 낸 곳이 5곳이다. 모집 중지는 경기도 1곳으로 변동이 없다. 대부분 원아 모집 어려움이나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일부는 이번 회계비리 사태 여파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등으로 폐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뒤 폐원 승인 여부를 정하고 불법 폐원이나 모집 보류, 변칙 모집을 하면 특별감사한다”고 경고했다.

처음학교로 참여 사립유치원은 1589곳(38.86%)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5곳(2.7%)에 비해 증가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 제주와 세종은 100%이고 충남(94.81%)과 서울(84.52%)도 높았다. 반면 울산 10.43%, 충북 11.49%, 대전 13.17%, 경북 13.45% 수준이다. 경기도는 25.96%로 평균 이하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야당 의원들과 맞불 토론회를 준비한다.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를 주제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주최하고 한유총이 주관하며 1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한편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는 220건(12일 현재)이 접수됐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