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전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실무협의부터 불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12일 첫 실무협의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팀 동시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실무협의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협치를 강조하는 말씀과는 반대되는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깊이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기 전까지 협상 참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협상을 착실하게 준비했는데 회의 시작 20분 전에 야당 수석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며 “여야 간 논의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많아 활발히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첫날부터 테이블 가동이 안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12개항에 달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탄력근로제 적용 확대, 규제 혁신, 선거제도 개혁 등 여야 간 실무협의가 필수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합의문 마지막 항에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대로 가동하자고 합의한 지 1주일 만에 약속이 깨진 것이다.

한편 김수현(사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한국당의 요구를 “제 본분이 아니다”며 거절했다. 전날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질됐으니 김 실장이 예산소위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희정 심우삼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