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의 힘’ 부산, 고교 무상급식 도입

부산에서도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은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3개 기관장은 “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은 인구 절벽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산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에 1학년부터 실시한다. 2020년에 2학년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 전 학년에서 실시한다. 학부모들은 고교생 자녀가 하루 두 끼를 먹을 경우 월 15만원을 급식비로 내던 부담을 덜게 됐다.

소요재원은 시가 40%, 시교육청이 60%를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에 고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초·중·고 무상급식 전체 예산 1690억원 중 676억원을 시가 부담하고 1014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급식도 교육이라는 점에 공감해 이뤄낸 소중한 협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급식 실시는 지난 6월 당시 오거돈 시장당선자와 김석준 교육감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한 공동협약을 발표한데 이은 조치다.

그간 시와 시의회는 민주당 부산시당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 무상급식 추진을 논의해왔으며, 최근 전재수 시당위원장이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구·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우선 시와 교육청 중심으로 이를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논의를 계속해 가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 실시는 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교육을 통한 부산 발전에 공감하고, 교육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개 기관장은 “앞으로도 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은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더 나아가 교육이 곧 부산의 희망이자 미래가 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서 무상급식은 지난 2014년 3월 공립 초등학교 전면 실시를 시작으로 2017년 3월모든 중학교로 확대됐으며, 올해는 국·사립 초등학교까지 포함하게 됐다. 여기에 고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작됨으로써 2021년이 되면 모든 초·중·고교를 포괄하게 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