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시장에만 맡기면 한국 경제 더 큰 모순에 빠져”

당정청이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과 사립학교법 등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장 실장 등은 4일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 조치, 민생법안 추진 전략, 예산안 심의 방향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야당의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부처별로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우선 경제민주화 정책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 개혁법안과 가맹점주·소상공인과 관련된 민생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후반기에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기반도 완성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확대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슈퍼예산’(470조5000억원)으로 평가받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 건전성은 매우 좋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은 최하위권”이라며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민이 내준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건 모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경제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으로 경제구도를 바꾸고 있다”며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내년에는 (현 정부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는 데 당정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재정 분권을 담은 4개 법안도 정기국회 동안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포용국가’라는 의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나선다. 포용국가에 포함된 예산은 아동수당,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등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포용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내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가장 중점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우려도 오갔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정부·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관련 부처에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수 신재희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