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도 농민도 만족 못하는 쌀 목표가격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80㎏당 18만8192원으로 책정했다. 목표가격은 2022년까지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 책정의 잣대가 된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야당의 인상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쌀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단가가 올라 울상인 농민들은 만족 못할 결과라고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2013년 대비 192원 인상하겠다고 1일 밝혔다.

쌀 목표가격은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5년마다 정한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쌀 목표가격은 해당 연도에 벼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주는 쌀 변동직불금의 책정 기준이다. 올해의 경우 ㏊당 172만원을 지급했다.

정부안 자체는 소폭 인상에 그쳤지만 국회 심의에서 인상폭이 커질 전망이다. 우선 여당의 요구사항이기도 한 물가상승률 반영이 예고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쌀 목표가격은 80㎏당 19만4000원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에다 야당의 인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쌀 목표가격을 2013년보다 5만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에도 당정협의를 통해 제출된 목표가격 17만9000원이 야당 요구에 따라 18만8000원으로 상향조정돼 확정됐었다.

문제는 쌀 목표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든 만족하는 이들은 없다는 것이다. 당장 소비자들에게서 불만이 터져나온다. 산지 쌀값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9만4000원까지 상승했다. 대형할인점 등에서 판매되는 쌀은 2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목표가격이 오르면 산지 가격은 물론 시장 판매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농민단체도 볼멘소리를 한다.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면 쌀 목표가격을 24만원 정도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도 낮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민은 깊다. 정부는 올해 쌀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올랐다고 판단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당 쌀 예상 생산량은 525㎏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내년에 풍년이 들면 쌀값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목표가격을 지나치게 올리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농민 소득 보전을 위해 일정 부분 인상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