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증 1조6816억 증가 기존 중소기업도 큰 도움

과외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던 장모(30)씨는 연대보증 폐지를 계기로 무료과외 중개플랫폼을 추가로 만들었다. 기존에는 최초 창업 시에만 연대보증을 면제해줬는데, 제한이 없어지면서 4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생명공학 박사인 정모(52)씨는 7년간의 연구 끝에 건강기능 개선제를 개발했지만 사업화에 애를 먹었다. 연대보증 부담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연대보증이 폐지되면서 7억원의 사업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구로디지털 산업단지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사례들을 소개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 금융기관들은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은행들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을 없앴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 후 6개월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실적이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두 기관의 보증 공급액은 37조84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2879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은 되레 늘었다. 같은 기간 창업기업 보증 공급은 지난해 13조9669억원보다 1조6816억원 증가했다. 법인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공급은 4조10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811억원 늘었다. 연대보증 폐지 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거절 금액, 건수는 각각 299억원, 118건 감소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