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 면담 요청 일축 “국민 눈높이 맞추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면담 요청을 일축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자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발적 휴·폐원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무관용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31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유총이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열었으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지 입장을 냈어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봤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신뢰가 조성돼야 하는데 어제 토론회 내용만 봤을 때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일침했다.

또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하면 대화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가 먼저 대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립유치원 측이 엄중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변화할 것인지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며 대화 제의에 선을 그었다.

한유총은 전날 사립유치원 관계자 4500명(한유총 추산)이 참석한 토론회를 열고 사유재산 인정과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지원을 요구했다. 사립유치원과 당국,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자며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사유재산 인정 요구에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시설에 대한) 공적사용료를 주지 않아 이 문제(비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불허 입장을 밝혔다. 또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 그럴(휴·폐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진단이 매일 점검하며 대비하고 있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한유총과 유치원장 5명이 MBC를 상대로 낸 유치원 감사결과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사 자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보도 행태는 신청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도 “(자료 공개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도경 이재연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