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도 CPTPP 12월30일 발효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오는 12월 30일 발효된다.

CPTPP 사무국 역할을 하는 뉴질랜드 정부는 11개 가입 서명국 가운데 6개국이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CPTPP 발효 일정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이 협정은 6개국 이상이 자국 의회의 비준을 받은 시점부터 60일 이후 발효된다. 비준 6개국은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다. 비준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5개국은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모태로 한다. 당초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2016년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TPP를 체결했지만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탈퇴했다. 한때 협정 무산 위기에 놓였지만 나머지 11개국이 내용과 명칭을 일부 바꿔 회생시켰다.

미국이 빠지면서 세계 무역질서에 미치는 CPTPP의 영향력은 크게 축소됐다.

미국이 참여했을 때 TPP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7.5%에 달했으나 지금은 12.9%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영국과 태국이 새롭게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은 올해 안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