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육아 지원·할인 혜택… 자치단체들 저출산 해법 찾기

입력 2018-10-29 21:54
지난 8월까지 33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등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9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각 시·군은 출산 캠페인을 비롯한 출산장려금 인상, 할인 혜택 제공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충남 예산군은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해 아이돌봄 쉼터인 ‘어부바’를 3개 지역에 운영 중이다. 어부바 이용 대상은 생후 4개월부터 9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 중 긴급육아가 필요한 이들로, 하원·놀이·모임활동 지원과 병원동행·긴급돌봄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지난 7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충남 보령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와 수강료 11종을 면제하거나 줄였고, 기존 4500원이던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8000원까지 늘렸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에게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넷째는 1500만원, 다섯째에게는 3000만원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대구형 출산·육아 인사케어 시스템’을 도입, 전국 최초로 1년 이상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자녀당 0.5점)을 주기로 해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지금까지 육아휴직 복귀 후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2∼6개월 미만 근무자에겐 50%만 지급했지만, 변경된 규정에 따라 1개월만 근무해도 전액 지급한다.

경기도 수원시는 보육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 돌봄 관련 실태·욕구 조사 등 가정별 맞춤형 보육환경을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승연희 충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은 “저출산 극복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청년 취업난, 사회문화와 가치관 변화 등이 뒤엉킨 난제”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