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의료급여 지급액 작년 7조원 육박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이 지난해 7조원에 육박하는 등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와 고령화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함께 발간한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이 결정된 의료급여비는 6조9749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5.2% 증가했다.

의료급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에 정부가 의료비를 전액에 가깝게 보조하는 제도다. 본인 부담률은 1∼2%다. 의료급여 지급은 2013년 5조2220억여원이었으나 해마다 증가해 2016년 6조6630억여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7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의료비용이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질환 자체가 늘어서다. 의료급여로 지원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의 종류가 늘면서 급여 지급이 증가했다. 2017년 중증질환 급여비는 2016년에 비해 7.0%, 희귀질환 급여비는 3.7% 늘었다. 치아 구조 관련 질환에 대한 급여비도 9.4% 증가했다.

고령화로 병원을 찾는 저소득층 노인이 더 많아진 것도 이유다. 지난해 65세 이상 의료급여비는 3조3354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7.9%가 증가했다. 3조3354억원은 전체 의료급여 6조9749억원의 절반(47.8%)에 가깝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수급권자 비율은 34% 수준이다.

1인당 의료급여비는 465만4832원으로 전체 급여비 증가율보다 높은 7.3%의 증가율을 보였다. 수급권자가 줄고 지급액이 늘어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는 148만5740명으로 전년에 비해 1.6% 감소했다. 입원 시 10%의 비용을 부담하는 2종 수급권자의 감소폭이 5.3%로 두드러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2종에서 1종으로 편입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1인당 의료급여비 465만4832원은 건강보험 1인당 급여비 101만8989원과 비교했을 때 4.6배 더 많은 규모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