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사립유치원과는 절대 타협하지 말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한유총은 회원인 3000여개 사립유치원에 전언통신문을 보내 유치원마다 2명 이상 참석하고, 복장은 상·하의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론회란 형식을 빌렸지만 내일 모임은 당정이 지난주 발표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사립유치원들이 세를 과시하기 위한 자리다. 비리가 속속 드러나 비판 여론이 들끓자 움츠러들었던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 반발해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이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공공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 감사 결과 실명 공개 등의 대책이 나오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반발했지만 적반하장이다. 교육청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유치원 예산을 명품 백이나 성인용품 등 개인 물품을 사는 데 유용한 곳이 있고, 자녀와 남편 등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챙긴 ‘가족 기업형’ 유치원도 있었다. 운영비로 원장 개인의 저축보험금, 종합부동산세, 동창회비, 경조사비를 내고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사기도 했다. 교재비를 부풀려 예산을 횡령한 원장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산이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세금이 원장들의 쌈짓돈으로 낭비되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당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유치원이라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차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유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집단 휴·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단체행동에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립유치원들이 정치권과 일부 학부모 등을 내세워 저항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코 이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9월 한유총이 국가 지원금 인상과 감사 완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원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도 물밑에서는 요구를 일부 수용해 사태를 봉합했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집단 휴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에 담합 여부 조사를 의뢰하고 육아교육법 시행령 위반 여부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휴업에 대비해 원아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관련 법 제·개정에도 차질이 없어야겠다. 이번이 유치원이 다시 태어날 절호의 기회인만큼 부모들은 정부나 교육청의 유치원 개혁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