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캠코더 365명이 340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낙하산’ 혹은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기용이 박근혜정부 때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달까지 문재인정부 출범 후 1년4개월 동안 365명의 낙하산·캠코더 인사가 340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됐다. 이는 박근혜정부 출범 2년차 때보다도 더 많은 숫자”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2년째인 2015년 2월에 언론 보도로 확인된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 수는 318명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가 적폐로 규정한 박근혜정부와 다를 게 없다. 4년 전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친박(친박근혜) 인사가 60명이나 된다’고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고 반문했다. 2014년 10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을 공개하고 “박근혜정부 출범 1년6개월 만에 132개 공공기관에 기관장 60명을 포함해 205명의 친박 인사들이 포진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이 국회 상임위별로 현 정부에서 임명된 낙하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에서 임명된 임원 18명 중 15명(83%)이 낙하산·캠코더 출신 인사였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 등 정무위 산하 금융기관에도 어김없이 낙하산 임원들이 임명됐다.

낙하산 인사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채이배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올해 하반기 신규 변호사 채용을 계약직으로 할 것을 지시하면서 “소송구조업무는 젊은 변호사들이 하면 된다. 이후에 나가서 더 전문적인 일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폭로했다. 채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구조하기 위한 공단이 경력 짧은 변호사의 스펙을 쌓는 장소냐”며 “기관 설립 취지도 이해 못한 조 이사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