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선물 아이 좋아] 공보육 강화 등 ‘부모와 같이 아이 키우기’ 4대 전략 추진

오거돈 부산시장은 23일 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종합대책 ‘부산아이 다(多)가치키움’을 발표했다. 출산장려운동의 하나인 이 정책은 민선 7기 지방정부 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다가치키움’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가치’가 아이들이라는 의미와 부산시가 부모와 ‘같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 보육종합대책의 애칭이다. 2019년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보육 운영 강화, 부모 양육부담 완화, 보육교사 지원, 안심 보육환경 조성의 4대 전략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공보육 강화

부산시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 시내 1897곳 전체 어린이집이 오후 7시30분까지 의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가 전담교사 인건비나 기존 교사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지역 어린이집 대부분이 오후 6시 이전에 운영을 마친다.

또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형 보육시설을 현행 360개에서 610개로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 센터 1곳, 구·군 센터 14곳으로 확대 설치·운영한다.

부모 양육부담 완화·보육교사 지원

부모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 특히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는 그동안 첫째와 둘째 등 자녀수에 따라 지원하던 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자녀수,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에게 100%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업무에 대한 만족이 곧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화된다.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보육행정매니저를 어린이집에 배치, 교사는 보육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5년과 10년 이상 장기근속 교사에게 지원하던 장기근무수당 지원 기준을 3년 이상과 7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안심 보육환경 조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안에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는 내년 4월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해 차량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정보 공개, 온라인 소통,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부모의 참여가 이뤄지는 ‘열린 어린이집’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운영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 운영 체계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가 아이 함께 키우는 시스템

부산시는 앞서 ‘사회가 아이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저출산 대응 위한 범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시민대표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아기 키우기 행복한 부산! 우리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저출산 대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토론회에선 저출산 대책 분야를 출산·결혼 여건 조성, 보육·돌봄 여건 조성, 가족행복 여건 조성(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나눠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주제마다 3개조가 3가지 시책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출산·결혼 여건 조성에서는 만남의 장 마련과 남성육아휴직 법제화, 예비 및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확대, 차별 없는 신혼·육아타운 조성,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등 아이디어가 나왔다. 보육·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기관별 협업과 공공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가 주를 이뤘다. 구체적으로는 시교육청과 구·군이 함께 지역사회 돌봄기관 운영, 공공형 보육문화공간 확충과 공동육아시설 개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담당부서의 통합 등이 제시됐다. 이 밖에 예비교사나 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돌보미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책은 양성평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의 양성평등 교육 및 부모육아휴직제도 의무화, 분기별 가족 휴가제 실시 등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오 시장은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일은 시가 맡고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자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와 부모, 보육종사자 등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민선 7기의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시를 포함해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민선 7기의 목표”라며 “시민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거돈 부산시장 인터뷰
“안심 보육환경 조성,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도시 만들 것”

“우리 아이들, 부산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거돈(사진) 부산시장은 24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시정을 펼치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전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보육종합대책인 ‘부산아이 다(多)가치키움’을 발표했던 오 시장은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건강 안전 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보육에 대한 불안과 부담감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방하고 ‘아이는 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생각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육종합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 전체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오후 7시30분까지로 의무화하고 모든 아이의 차액보육료 지원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선 7기 저출산 대책과 방향, 특징에 대해 오 시장은 “그간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장려에 초점을 두고 금전적 지원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했다”며 “민선 7기에는 변화하는 청년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해 실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양육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 행복감을 증대시키는 데 정책목표를 두겠다”고 말했다.

결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보육 서비스와 인프라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사회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우호적인 분위기가 돼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하다면 출산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라는 게 오 시장의 지론이다.

오 시장은 “민선 7기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교육계, 상공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확충,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아이를 낳으면 사회가 같이 키우는 인프라를 조성해 시민들의 행복도가 증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저출산 극복에 한국교회 등 종교계의 동참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일보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 대책에 기독교계가 적극 동참하고 있어 바람직하다”며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도 재원과 시설, 인력 등을 활용해 보육지원 등 저출산 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부산지역 종교계와 정기 간담회를 갖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방침이다.

부산=글·사진 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