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력근로제 도입하나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업계의 고충을 적극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7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보완책 마련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김현철(사진)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회의를 마친 뒤 “회의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뒤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6개월간의 계도 기간 외에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노사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 달 초·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보좌관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5개의 분과회의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향후 자문회의는 산업경쟁력 관련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전체회의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김광두 자문회의 부의장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