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민주당의 해명 “가족 근무한다고 ‘고용세습’ 몰면 침소봉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교통공사 비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며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확인된 비리가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맞섰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교통공사는 친인척 재직자 조사를 참여율 99.8%라고 밝혔지만, 전수조사가 아닌 이상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응답자의 자유응답에만 맡긴 형식적 조사가 아니라 엄정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헌승 의원도 “서울교통공사 전 인사처장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본인 배우자의 이름을 (친인척 재직자) 명단에서 누락했다”며 조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헌재 의원은 “11.2%, 정규직 전환자 10명 중 1명이 친인척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맞받았다. 윤호중 의원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야당들이 제출한 국정조사서 제목이 ‘고용세습’인데, 가족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고용세습이라고 하면 침소봉대 아니냐”고 했다.

윤관석 의원은 한 일간지가 제기한 교통공사 민주노총 소속 전 노조위원장 아들의 특혜입사, 친인척 재직 현황 응답률이 11.2%라는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의 주장을 오보 사례로 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는 차분하게 진실을 살펴봐야 할 때가 됐다”며 “정치공세를 할 문제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데, 쉬운 결단이 아니다”며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형사고발도 하고 무엇이든 책임을 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이 ‘책임’을 언급하자 야당은 “직을 걸라”며 맹공에 나섰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친인척 근무자 수가 108명 외에 한 명이라도 더 있다면 박 시장은 직을 걸고 물러나야 한다. 저 또한 의원직을 걸겠다”며 “감사원 감사결과 채용 비리가 발견된다면 시장직을 내려놓을 의사가 있나”라고 몰아세웠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직을 함부로 걸 일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시장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소신을 묻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여 공개를 하나마나한 것으로 날려버렸다”며 “후퇴한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축소가) 잘못된 것 같으며,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며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하는 것이 정의에 맞는다”며 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