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먹튀, 산은은 뭐했나” 여야 한목소리 질타

“GM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국GM의 법인분리 결정을 둘러싼 산은의 책임론이 거세게 추궁됐다.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면서도 한국GM의 ‘먹튀’ 우려에 대한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이었다. 다만 피감기관장인 이동걸 산은 회장은 “법인분할에 대해 사전적으로 좋다 나쁘다 예단할 필요가 없다” “‘먹튀’는 근거 없는 논쟁”이라며 맞섰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두고 “이번 사건은 제2의 론스타 사건”이라며 “GM이 지난 5월 산은과 계약을 맺을 때부터 먹튀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GM은 비공개로 주주총회를 열고 R&D 신설 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의 신설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GM 노동조합은 이 같은 조치는 한국 시장에서의 철수 수순이라며 반발했다. 2대 주주인 산은은 법원에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주총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날 국감 과정에서는 이 회장이 한국GM의 분할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분리 예상 여부를 묻는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지난 4월 자금지원 협상 말미에 GM이 제기했다”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판단해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공적자금 8000억원을 손해 보면 한국GM도 4조원을 같이 손해 보게 된다”며 “먹튀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한국GM을 지원한 결정이 전략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회장이 이 같은 답변 기조를 이어가자 산은에 대한 질타에 여야가 따로 없게 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과 언론은 산은이 ‘패싱’당했다, 우롱당했다며 공분하는데 산은 회장은 국민정서와 괴리된 것 같다”며 “한국GM의 사장과 국정감사를 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산은 회장만 국감을 하루 더 진행하자는 의사진행발언까지 나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