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대북 제재 해제 美 승인 필요치 않아”

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8일 “5·24 조치에 발이 묶이면 모든 남북 교류가 끝나게 된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완화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미국만 따라가나. 그러면 우리가 주권국가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문 특보는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은 미국의 승인(approval) 없이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은 독립된 주권국가인데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나”라며 “우리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에 대해서는 “북한 핵무기 수량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다”며 “핵탄두의 경우 북한에서는 20∼30개라는데 미국 정보 당국은 60∼65개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20개 있다고 신고해도 미국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것”이라며 “북한은 신고, 사찰 전에 기본적으로 북·미 간 신뢰를 쌓자고 한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패전국이 아니다.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포함해 다 반대했지만 김 위원장이 강력하게 희망했다”며 “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