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감사’ 막을 대책도 안보이고, 감사인력은 계속 부족하고

교육부가 18일 내놓은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 방안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책의 한계는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우선 ‘봐주기 감사’ 의심을 떨칠 만한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지역에서 사립유치원의 로비력은 정평이 나 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선출직인 교육감조차 눈치를 살핀다. 이들의 파워는 선거철에 극대화된다. 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유착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12년에는 유치원 원장들이 돈을 모아 교육감에게 고가의 옷을 선물한 ‘옷 로비’ 사건으로 부산 교육계 전체가 떠들썩했던 일도 있었다.

이번 교육부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도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청 직원들과 사립유치원들이 마치 계모임 하듯 친근한 사이인 경우도 봤는데 감사가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문제 제기에 교육부 관계자들은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는 “그런 직원은 감사에서 배제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정부차원의 대책이라면 적어도 경기도교육청 감사 담당자는 서울시교육청으로, 서울의 담당자는 부산으로 이동시키는 등 감사 인력을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족한 감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또는 고액 학부모 부담금 유치원’을 ‘우선 감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유치원은 내년 상반기 중 감사를 마치고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우선 감사 대상 유치원의 규모는 시·도교육청별로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몇 개 유치원이 감사 대상인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필요한 감사 인력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

숙련된 감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을 전부 감사하려면 30년이 걸린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시·도교육청 감사 인력은 유치원뿐 아니라 초·중·고교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을 내년 상반기까지 모조리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감사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는 감사 대상 유치원 선정부터 감사 결과 공개까지 전 과정이 ‘날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