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정부 38만명 단기일자리도 가짜냐”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 대해 ‘가짜 일자리’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단기 일자리 정책을 근거로 들며 “내가 하면 진짜, 남이 하면 가짜”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 브리핑’ 자료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협당하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는 복지 일자리이자 안전망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만든 38만명 규모의 단기 일자리는 모두 가짜 일자리였느냐”며 응수했다. 민주당은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에서도 공공영역에서의 단기 일자리는 경기 침체기에 실직자들의 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며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좋은 대안으로 제시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실업률의 고공행진으로 재난 수준의 고용참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가짜 일자리 정책을 거두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