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뢰매’ 저작권 주인? 법원 “김청기 감독”

1980, 90년대 어린이 영화 ‘우뢰매’(포스터)의 저작권이 이를 제작한 김청기 감독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영화제작사 간부가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영화의 오프닝과 엔딩 크레디트에 ‘김청기’가 제작자 및 감독으로 나온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우뢰매 제작사인 서울동화사의 전 대표 김모씨와 A엔터테인먼트사가 김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김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와 A사는 우뢰매 시리즈 1편인 ‘외계에서 온 우뢰매1’(86년 작)부터 ‘제3세대 우뢰매6’(89년 작)까지 6편의 저작권을 2001년 서울동화사에서 넘겨받았는데도 김 감독이 2015년 이를 다른 회사에 양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뢰매 1·2·3편은 법인·단체의 기획으로 만든 저작물에 관련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반영된 87년 7월 이전에 제작된 작품이므로 김 감독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했다. 4·5·6편의 경우 저작권법에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뒤 제작됐지만 오프닝과 엔딩 크레디트에 김 감독의 이름이 올라 있어 그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2∼93년 제작된 우뢰매 7·8편도 김 감독이 서울동화사 이사에서 물러난 뒤 제작했으므로 그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