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사실상 첫 국감인데, ‘보여주기 국감’만 되풀이

지난주 사흘간 국회 국정감사로 맞붙은 여야가 15일 국감 2라운드에 돌입한다. 야당은 국감 중반전을 맞아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반면, 여당은 일부 야당이 소모적인 정쟁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첫 평가여서 초반부터 치열한 이슈 선점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자극적인 소품과 증인을 둘러싼 다툼에만 이목이 쏠리는 등 ‘보여주기’식 관행이 여전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벵갈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려왔다가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증인으로 불러다가 질타하듯 질의해 되레 역풍을 맞았다. 본질을 벗어난 네거티브 공방도 눈에 띄었다. 교육위원회에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두고 ‘인사청문회 3라운드’가 열렸고, 정무위원회에선 민주당 출신 민병두 위원장의 비서 특혜 채용 의혹으로 위원장 사퇴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각자 초반 대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하며 서로를 향해 “국감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을 겨냥해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소모적인 정쟁이 난무하며 국민의 정치 혐오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제1야당의 무게에 맞는 실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현 정부 핵심 정책의 실패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벼르고 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된 주52시간 근무제, 반기업 친귀족 노조,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