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된 날… 문대통령“국회, 책무 다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와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며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검증 완료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음주운전의 폐해를 지적하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