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지원’ 없애려는데… 훼방 놓는 사립 유치원 제재한다

교육부가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에 미온적인 사립유치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재정 지원과 연계해 참여를 독려하고, 처음학교로 확대를 훼방하는 일부 사립유치원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개통에 앞서 시·도교육청 담당 과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정보 검색과 지원, 추첨 등을 ‘원스톱’으로 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서울 등에서 시범 운영되다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유치원 학부모들이 밤새워 줄을 서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입학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해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2.8%만 참여했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 참여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우선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지원 등을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와 연계해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며 처음학교로 참여를 집단 거부하거나 일선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방해하면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원아모집 방법을 조례로 정한 서울 등은 관할 사립유치원 전체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교육청에 요구할 방침이다.

조례가 없는 교육청은 정원 충족률이 90% 이상인 사립유치원부터 처음학교로에 참여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 조례를 만들도록 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처음학교로를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을 검토한다.

올해 처음학교로 서비스는 다음 달 1일 개통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우선모집은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다. 일반모집은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다. 지난해에는 학부모가 우선순위 없이 3곳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올해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3곳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당첨 시 3일 이내로 등록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취소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