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가보안법 폐지·개정을 말한 것 아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방북 중 발언해 논란이 된 ‘국가보안법 재검토’ ‘민주당 장기집권’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면 야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논란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했던 이 대표는 지난 5일 평양에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보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정권을) 절대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방북단·대미특사단 합동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보법 재검토 발언에 대해 “국보법 폐지나 개정을 말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 출입기자가 소감을 묻기에 ‘대립·대결 구도서 평화·공존 구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맞는 제도나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보법 개정과 관련한 당 차원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북·미 간 평화협정을 맺어야 제도 개선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먼저 하자고 하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국보법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 “청와대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장기집권론에 관해서도 “내가 앞으로 20년 살겠느냐”며 웃어넘겼다. 간담회에 참석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장기집권은 과거에 부당하게 법을 뛰어넘어 집권하는 것이고, 민주적 절차로 정권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정권 재창출’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판문점 선언 비준 반대에 대해 꾸준히 설득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미 민주당이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답정너’식 비준 압박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발끈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내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당을 향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잔소리 말고 따라오라’고 강조하는 결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찬을 비롯한 시대착오적 좌파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집권 세력은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 공산 독재정권이 동지이고 남한의 보수가 주적인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