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폭행’ 물의 특수학교 인권침해 조사

정부가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곳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최근 서울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인강학교를 찾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며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사건이 불거져야 마지못해 대책을 마련하는 시늉을 하다가 유야무야돼 왔던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유 부총리가 주재한 긴급 간담회에서 피해 학부모들은 “아이가 폭행당하는지 알지 못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선생님들이 엄정히 대처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무분별하게 사회복무요원에게 장애학생을 맡긴 교육 당국과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학교 구성이 만든 참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교육부는 병무청과 공동으로 인강학교 재학생 127명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수사 결과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강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승헌 인강학원 이사장은 “6, 7월 문제를 확인하고 교육청 감사를 요청했는데 교사들의 민원 제기로 감사 과정에서 교사 비위 행위가 다뤄지지 않았다. 교육청에 재감사를 요청했다”며 “관리자 몇 명 교체하는 것보다 학교를 공립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전국 특수학교 150곳의 실태를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 1460명이 특수학교에서 복무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기관별 대책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정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