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카드론으로도 중금리 대출 받는다

입력 2018-10-09 04:04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과 카드론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 중금리 대출 상품의 문도 넓어진다. 사잇돌대출의 소득 요건이 최대 500만원까지 낮아진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중금리 대출의 양과 질을 높여 서민·취약계층의 ‘대출절벽’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서 중금리 대출 발전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중금리 대출 공급 경로를 다양화하고, 가급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금리 대출은 2016년 출시됐다. 정책금융상품인 사잇돌대출과 민간 중금리 대출로 나뉜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통해 중·저신용자(신용등급 4∼10등급)에 중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평균 금리가 은행 7.6%, 저축은행 17% 수준이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금융회사들이 중금리 대출로 공시한 상품 중 매분기 평균 금리가 연 16.5% 이하(최고 금리는 연 20%),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대출자에게 70% 이상 제공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금리 대출이 나오기 전 중·저신용자들은 저축은행 등을 통해 연 20%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신용등급 5등급인 직장인 A씨는 급하게 가족 병원비로 1000만원이 필요했는데 2016년 은행의 사잇돌대출로 연 8% 금리 대출을 받았다. 중금리 대출 출시 전에는 카드론으로 연 14.3% 금리의 대출을 써야만 했다. 사잇돌대출로 이자 부담을 총 500만원가량 아낄 수 있었다.

중금리 대출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잇돌대출 2조1181억원, 민간 중금리 대출 4조4933억원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아직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중 중금리 대출 비중은 0.82%(지난 6월 기준)에 불과하다. 특히 은행권의 취급 비중은 0.57%로 미미하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우선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이 계속 유지되도록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를 현재 3조1500억원에서 5조1500억원으로 늘린다. 필요하면 내년 보증 한도를 추가 확대한다. 더 많은 취약계층이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은행 사잇돌대출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소득 2000만원 이상(재직기간 6개월 이상)’에서 내년부터 ‘연소득 1500만원 이상(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요건이 낮아진다.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요건도 완화된다.

여기에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서 사잇돌대출이 출시된다. 인터넷은행은 자체 신용대출 상품이 아닌 중금리 대출로 분류되는 상품을 처음 내놓는다. 금융 당국은 인터넷은행법 통과로 인터넷은행에 자본확충 여력이 생기면서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요건을 금융업권별로 차등화한다. 현재 업권 구분 없이 평균 금리가 연 16.5% 이하인데 이를 은행 연 6.5%, 저축은행 연 16% 등으로 바꾼다. 특히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평균 금리를 연 11%로 강화하면서 카드론 중금리 대출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르면 내년 2분기 상품이 출시된다.

은행은 또 대출 금리를 공시할 때 중금리 대출 상품을 별도 공시하게 된다. 그간 중금리 대출을 늘리면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늘어나 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꺼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이런 논란이 해소돼 인터넷은행이 중금리 대출 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