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변화와 개혁 입법으로 제조업 위기 넘어야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경고등을 켜고 추락하고 있는 제조업은 위기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전달보다 0.5% 증가했다. 하지만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9월부터 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약 20년 만에 최장기간 추락한 것이다. 다른 지표들도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는 5개월째, 미래 경기상황을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는 3개월째 떨어졌다. 대내외 경제기관들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달아 하향조정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설비투자가 급증했다. 일본은 지난 2분기 설비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8% 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이다. 한국의 설비투자 감소는 경제 성장 동력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진다.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고갈시킬 수 있다.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 놓고 투자를 꺼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분야에서 시작된 고용한파는 자동차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5개 완성차 업체의 직접 고용 규모가 크게 줄었다. 1만6000여곳에 달하는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자동차 업계의 고용대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제조업의 강점은 살리면서 4차 산업에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후발 주자인 중국 당국도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정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기존 규제를 제거하지 못한다. 어쩌다 규제 하나를 없애면 다른 규제 하나를 만들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낙오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들은 차고 넘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 변화와 개혁 입법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