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제 지원 확대·수출 기업에 세정 지원을”

대한상의가 기업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지원 확대, 경영 애로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9가지 건의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수출 중소기업 부가세 조기 지급 확대,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명의신탁주식 정상화를 위한 배려,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올해 회원사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 지원 등을 건의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조속히 반영해주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법 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감독·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문화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과 김준동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