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全국민 생체정보 등록, 대법원 “합법” 판결

인도 대법원은 26일 전 국민 13억명에게 12자리의 주민번호와 함께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정부의 정책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이로써 유례없는 자동 생체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인 인도판 주민등록제 ‘아다르(Aadhaar)’가 위헌 논란을 극복하고 존속할 수 있게 됐다.

아다르는 힌두어로 ‘기초’를 의미한다. 인도 정부는 2010년부터 모든 국민의 지문, 홍채 스캔 및 사진을 12자리 개별 주민번호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시작해 현재 90%인 11억3000만명에 관한 데이터를 완료했다.

그동안 인도에서 부유층은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쉽게 증명할 수 있었지만 빈곤층은 제대로 된 신분 증명 수단을 갖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 때문에 복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부패와 사기를 줄이기 위해 아다르를 도입했다.

하지만 올 초 아다르에 등록된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보안 문제와 함께 정부의 사생활 감시라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아다르의 위헌 소송이 제기됐지만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4대 1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은행계좌 개설, 휴대전화 연결 및 학교 입학 등의 업무에서는 아다르를 강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장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