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급보장” “독립적 제도 마련”…국민연금 개선 첫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가 시작됐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 국민 토론회를 연 것은 처음으로, 지난달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행사를 열었다. 전국 16개 시·도 릴레이 토론회의 첫 번째 일정이다. 현장에는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시민 160명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1, 2부로 나뉘어 3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선 청년·중소사용자·근로자·수급자 대표와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시민패널과 국민들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노후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했다.

시민패널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 방안은 국가 지급 보장이다” “정치권이 바뀌면 함께 바뀌는 제도가 아니라 투명하고 독립적인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문제로 국민연금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나온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세 자영업자는 현재 보험료율 9%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성적인 토론과 합리적 결론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이 정부 안에 잘 담기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토론회와 함께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지난 14일부터 30일까지 ‘연금의 온도’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