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에서나 소득주도성장 가르치고 오라”

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담론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국민성장’(가칭) 모델을 제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경제 자율화를 강조하며 국민 개개인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홍철호 의원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에서나 소득주도성장을 가르치고 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인정하지 않고 관리·간섭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규제가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고 곳곳에 보조금과 세금을 쏟아 부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한국당은 국민의 역량을 믿는다. 국민을 먼저 (시장에서) 뛰게 하고 국가는 보충적 차원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국민성장 모델은 경제성장 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생산의 총량을 늘리고 그것이 국민소득과 소비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득 증대를 우선하는 현 정부와 접근 방향이 다르다.

한국당 비대위의 ‘가치와 좌표 재정립소위’ 위원장인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정부로부터 실업수당 받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모든 걸 정부 지원에 기대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부터 피동적으로 정부 지원만 기대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창의와 자율을 중시하는 모델은 과거 보수우파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제성장 모델”이라며 “확신을 갖고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추석연휴 이후 의원총회나 연찬회를 열어 국민성장 모델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