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도세 한시적 인하해 다주택자 매물 나오게 해야

9·13 부동산대책 후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가 역력하다. 집주인, 매수자 모두 극심한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끊기다시피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서울 등의 주택을 추가로 사들일 유인은 꺾였다고 볼 수 있다. 집값을 모두 자기 돈으로 치를 능력이 없으면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게 한 대출 규제도 매수 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 절벽이 시장 안정은 아니다.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쉽게 매물을 내놓을지 의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최대한 견딜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9·13 대책에서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이 함께 담겼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양도세가 더 강화됐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4일 라디오방송에 나와 “거래세를 인하하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책에 거래 관련 과세에 관한 부분은 없고 오히려 양도세를 강화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는 과연 시장이 잡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라도 인하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들의 퇴로를 터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도 한국은 보유세가 낮은 반면 거래세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아울러 집값 향배는 결국 아파트 수급에 달렸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주택 구입에 나선 사람 대부분을 풍부한 유동성에 편승한 투기 수요라고 폄하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교육, 교통 등 좋은 환경을 갖춘 새 집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다. 반면 현재 시장에 나온 주택들은 살기에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주택 주요 수요층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식 주택과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할 예정인 ‘임대주택 공급 방안’의 실효성도 임대주택의 위치에 좌우될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이나 변두리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