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통계청장 경질 논란을 일으킨 ‘가계동향조사’의 개편 방안도 내놓는다.
통계청은 18일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공개한다. 강신욱 통계청장 취임 이후 처음 발표하는 통계 개편 방안이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부문과 지출 부문 조사를 통합하고 표본 확대, 조사방식 개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2020년에 새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통계청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8일부터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고 채용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가 낱낱이 공개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7일 ‘추석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연휴 기간 대출만기 연장, 이동점포 등을 통한 금융불편 최소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19일 ‘2017년 사망원인 통계결과’를 내놓는다. 2016년 한국인 사망자 수는 28만827명으로 통계 작성(198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20일 ‘2017년 기준 전국 사업체조사 잠정결과’도 발표한다. 2016년 말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395만여개로 전년 대비 2.0% 늘었다. 종사자 수도 2133만여명으로 1년 전보다 2.1% 늘었다. 2016년 증가한 사업체 4곳 중 1곳은 숙박음식업이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주간 브리핑]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개편 방안 주목
입력 2018-09-16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