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 안되는 대기업, 중기 기술탈취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은 계약체결 전부터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8월 5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7곳(3.4%)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요구받았다. 기술자료 요구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는 기계·설비(8.6%), 자동차(5.5%), 전기·전자(3.6%)가 꼽혔다.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시점은 계약체결 전 단계(64.7%)가 계약 기간 중(29.4%), 계약체결 시점(5.9%) 보다 많았다.

기술 탈취 피해를 줄여주는 안전장치인 서면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었다.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제공한 중소기업 13곳 중 7곳(53.8%)은 대기업으로부터 서면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3곳(23.1%)은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받았다.

오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