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통합유치원·특수학교 늘린다

발달장애 정밀검사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장애 조기 진단 강화 차원이다.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 수도 대폭 늘어난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거점병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영유아기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범위를 기존 소득 하위 30%에서 소득 하위 5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혜 범위가 1000여명에서 700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합유치원은 1곳에서 17곳으로, 유치원 특수학급은 731개에서 1131개로 늘린다.

청소년기에는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하루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현재 174곳인 특수학교도 197곳으로 늘리고, 1만325개인 특수학급도 1만1575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문제가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연계 직업훈련, 직업체험 등을 통한 장애학생 직무·취업 역량 향상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도 현재 7곳에서 13곳으로 늘린다.

청·장년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도 신설한다. 발달장애인들이 소그룹을 형성해 학습형·체육형 등 맞춤형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2019년 1500명으로 시작해 2022년 1만7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매달 25만원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21년까지 매달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중·노년기에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현재 8곳인 장애인 검진기관을 내년까지 28곳으로 늘리고, 현재 2곳인 거점병원도 8곳으로 확대한다. 자해 등 문제행동 치료 지원을 위해 거점병원에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전문적인 행동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관련 예산을 3배 이상 확대 편성했다”며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는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성장’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발달장애인 수는 22만6000명으로 연평균 3.6%씩 증가해왔다.

이사야 박세환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