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50만개 창출” 공언, 벌써부터 ‘공수표’ 우려

50만개.

일자리위원회가 공언한 일자리 창출 숫자다. 하지만 고용지표 악화에 놀란 정부가 수치에 집착해 ‘일자리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위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6·7차 대책에서 마련된 일자리 수는 20여만개이고, 앞으로 8·9차 회의에서 30여만개 일자리가 마련돼 총 50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바이오헬스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2년까지 총 10만8000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내년에 투입할 예산은 6187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확대 등을 통해 전문인력 2만400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기반 인재양성 사업 등으로 1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으로 간접 일자리 3만5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자리위가 제시한 수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인력 양성이 곧바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 힘들뿐더러 창업기업 지원 역시 고용증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두 차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하며 고용창출에 ‘올인’했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