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가시밭길

국립재활원은 시설 현대화는 물론이고 ‘재활’ 분야에 있어 ‘불모지’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돼, 장애인 건강과 관련한 각종 제도와 서비스를 도맡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재활분야 국제협력센터로 지정되기도 했다.

재활의학분야에 있어 공공병원이자 전문의료기관으로써 국립재활원의 위상은 높지만,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선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인다. 비단 국립재활원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들도 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인력 수급과 배치, 예산 등 여러 난관을 안고 있는건 매한가지인 상황. 공공병원으로써 국립재활원은 ‘서비스 선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해 보였다.

관련해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국립재활원 연구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를 비롯해 서울의료원와 분당러스크재활병원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의료진이 참석했다.

이완호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TF 단장에 따르면, 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등 재활지원인력 수급 방법은 현재 막혀있다. 소속 인력으로의 채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활지원인력이 공무원 직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재활에 있어 필수 인력인 요양보호사는 간병인으로서 간호 인력과 함께 환자를 돌봐야 하지만, ‘오직 국립재활원 때문에’ 없던 공무원 직렬을 만들어달란 요구가 쉽지 않다.

때문에 국립재활원은 예산을 받아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완호 단장은 필요 예산으로 45병상 기준 8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예산 배정은 아직 기약이 없다. 그럼에도 올해 인력이 충원되어 국립재활원은 별도의 재활지원인력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당장 시작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은 “재활 분야에 있어 간병인 역할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며 “내년께는 어떻게든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