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한 일반아파트의 공사원가가 7일부터 공개된다. 지난 3일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 공개 당시 일반 분양주택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달 중순쯤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으나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급진전된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이하 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아파트 분양원가를 7일 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건설공사 원가정보공개방에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민간참여 분양주택은 공사와 민간건설사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한 후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7일 공개 예정인 내용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공사에서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민간참여 분양아파트인 다산신도시 3개 블럭·고덕신도시 1개 블럭·동탄2신도시 1개 블록까지 5건이다. 규모는 총 7704억원에 달한다.
당초 일반아파트 공사원가 공개는 지난달 27일 이 지사 주재로 열린 원가공개 심층토론회에서 법률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받기로 했었다. 경기도는 “법률 자문 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참여 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원가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함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안을 지난달 17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시공사 분양 아파트 공사원가 7일 공개한다
입력 2018-09-05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