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회장이 또 국회로 달려간 이유는…“규제개혁으로 기업 도와달라”

“주력 산업 경쟁력은 꾸준히 약화됐고 중국은 이미 우리가 추격을 해야 할 앞서 간 경쟁국이 됐다.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도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듣기 어려워진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국회를 방문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하향세를 우려하며 “기업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의 국회 방문은 20대 국회에서만 9번째다.

대한상의는 박 회장이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17명을 만나 규제개혁 입법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을 잘 도와달라는 것”이라면서 “기업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을 잘 알고 있지만 대다수 성실한 기업들에 눈을 돌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반기업 정서로 많은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이어 박 회장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복지, 고령화를 견디기 위한 준비 등 국가를 운영하는데 재정의 역할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이며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나라의 살림살이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새로운 기회에 선뜻 달려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법안은 덜어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은 속도를 내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투자를 막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말고, 오히려 기업들이 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만들고 고치는 법은 우리나라 살림살이에 몇 십 년의 영향을 준다”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위해 모두 고치고, 버리고, 만드는 일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6일 다시 한번 국회를 찾아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