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 직속 청년청 내년 초 신설

서울시가 청년정책 전담기구인 ‘청년청’을 시장 직속기구로 내년 초 신설한다. 서울시는 청년청을 청년들에게 맡겨 시의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18년 서울청년의회’에 참석해 “서울시청에 청년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서울의 청년정책이 양적으로는 대폭 확대되었으나 실제 청년들이 경험하는 갈등과 문제에 대해 폭넓게 반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4년의 시정은 청년들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직접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대적으로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된 ‘민선7기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세대공존을 통한 미래도시 만들기를 위해 청년자치정부를 표방하고 핵심사업으로 청년청 신설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청년청은 세대인지예산 편성, 세대공존시정 운영, 2단계 청년기본계획 수립, 세대공존도시·지역공존도시 혁신사업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내년 1월 초를 목표로 청년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그동안 청년들과 거버넌스를 해왔는데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청년세대 분화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 행정에서 이들의 문제를 해석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참여해 직접 정책을 생산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시 내부에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이 꾸려졌다. 시는 이달 말까지 청년청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안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의회 등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청년조례, 청년수당, 청년뉴딜일자리, 청년주택 등 선도적인 청년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청년청 신설은 거버넌스와 자문 차원에 머물던 청년들의 시정 참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청년정책의 2막을 열겠다는 의미다.

이날 네 번째로 열린 서울청년의회에서는 10대 정책 제안 중 하나로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에 34세 이하 청년위원을 15% 이상 할당하도록 하는 ‘청년위원 15% 할당제’를 요구했다. 또 각종 위원회에 청년과 여성 등 소수자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는 ‘위원회 오프 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