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본색’ 이해찬 대표 참석한 첫 고위 당정청에 등장한 종부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이해찬(사진) 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했다.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구체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더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비롯한 ‘핀셋 과세’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청청 협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내가 2005년도에 국무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었는데 초기에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청년·신혼부부 중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도 요구했다.

청와대도 호응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이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은 당정청이 하나가 돼 수요와 공급 대책을 강하고 단호하면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계속 상승할 것이란 기대심리에 근거한 가수요가 창출되지 않도록 수요 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상일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보증을 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에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무주택자에겐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말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당 정책위는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득 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대신 전세보증을 받아 갭투자 등에 악용하는 것은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일제히 부동산 문제를 지적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 강화 방침은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1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개정안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높이는 반면 1주택자에 대해선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상향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부동산을 통해 투기적 소득을 올리려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겨냥한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실수요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보유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 측에 강하게 전달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데 대해 “초기에 투기적 요소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잡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공평과세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것으로 당장 세금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정책 수단을 준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종부세 강화 방안에 대해 “하나를 올리면 다른 것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비판했다.

임성수 김성훈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