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시간제 근로자, 정규직으로 집계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자들 통계로 잡아내기 위한 조치
정규직 숫자 늘어나는 효과, 일각선 ‘통계 마사지’ 비판

비정규직 통계가 16년 만에 개편된다. 다양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통계로 잡아내고 일시적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집계하기 위해 조사 방식을 바꾼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속도를 통계가 따라잡지 못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개편 내용으로 집계하면 정규직 숫자가 늘고 비정규직은 줄어드는 효과도 보게 된다. 이를 두고 ‘통계 마사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9일 노사정 대표자들과 회의를 갖고 비정규직 통계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개선 방안은 사안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실시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반영된다. 통계 집계 방식을 바꾸는 것은 2002년 노사정이 비정규직 범위를 합의한 이후 16년 만이다.

우선 이달 조사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집계를 사업자등록증을 지닌 비임금 근로자로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설문조사를 할 때 보험설계사 등 전통적 직업 항목만 조사한다. 그러다보니 항목에 없는 새로운 직업의 종사자는 파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가구업체 이케아가 최근 도입한 ‘가구 조립 대행업 종사자’ 같은 직업은 통계에서 빠지는 것이다.

이어 내년 8월부터는 시간제 근로자를 파악할 때 문항을 보강한다. 정규직인데 임신·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 시간제 근로자가 되는 이들을 솎아내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분류가 돼 있지 않아 시간제 근로자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본다. 지난해 기준으로 266만명인 시간제 근로자 중 33만5500명(12.6%)이 정규직의 속성을 지닌 상용직이다.

비정규직의 유형별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현행 조사 방식을 유지하되 노사정이 각각 부가조사 결과를 더해 해결하기로 했다. 현행 비정규직 통계는 한시적·시간제·비전형의 3가지 유형을 조사할 때 ‘중복 체크’를 허용한다. 그래서 전체 비정규직 규모(657만8000명)와 세 유형의 합계치(850만명)가 다르다.

통계를 개선할 필요성은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간제 근로자를 파악하는 방식이 문제다. 노사정 합의안대로면 정규직 숫자가 최소 33만명 이상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줄어든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의 배경이 고용 통계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논쟁을 더 키울 수 있다. 이와 관련,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2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외압이 있어도) 조사에 근거해서 발표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